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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30 00:1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횡령 사실 축소·은폐’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 구속…경영진 3명은 영장 기각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 진술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횡령 혐의를 잡고 지난해 3월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이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11일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화전기는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풍문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공시 요구에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고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거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측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이화전기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중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니콜 벨루베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개 중학교에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쉼표’를 적용받는 학교의 학생들은 등교할 때 사물함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받는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생에게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휴대전화를 꺼놓아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벨루베 장관은 지난 4월30일 ‘청소년의 스크린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본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의 불면, 신체 활동 부족과 비만, 시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 연구진은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5세 이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두 건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특히 몽펠리에에서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13세 소녀는 사건 이전에 소셜미디어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샤티용에선 집단 폭행을 당한 15세 소년이 사망했는데,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디지털 쉼표’ 성과를 평가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다른 유럽국과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의 폐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안 어린이·청소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그들이 성 착취·폭력·마약 콘텐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이동통신사 EE는 11살 미만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권고하는 지침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영국 정부는 각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했으며, 이탈리아는 2022년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11개 주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3일 주 내 학교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뉴욕증시가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2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주 차익실현 여파로 1% 가까이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0.16%) 오른 41,240.52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 7월17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2.03포인트(-0.85%) 떨어진 17,725.76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는 반도체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였다. 오는 28일 실적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25% 하락했다. 브로드컴(-4.05%), 마이크론(-3.83%)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이날 크게 떨어졌다. 엔비디아는 지난 5일 저점과 비교해 전 거래일까지 30% 가까이 반등한 바 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부문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증시가 건강한 상황이지만 기술주 부문이 뒤쳐질 경우 큰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다우지수는 이날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달 초 글로벌 증시에 가해진 충격에서 회복된 분위기다.
S&P 500 지수 역시 지난 23일 5,634.61까지 오르며 지난달 16일의 직전 최고치(종가 기준 5,667.20) 경신을 눈앞에 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