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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8 07:1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금,여기]회의록 부실 생산, 이대로 좋은가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록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
오석환 차관의 발언은 짧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모든 자료는 1년 이상 보존하게 되어 있고, 폐기할 때도 심사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라고 주장하는 기록물도 구체적인 보존기간과 어떤 과정에서 폐기했는지 밝혀야 한다.
회의록이 없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배정위는 법정 기구가 아니고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에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는 여기에 해당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규정 이외에도 수많은 정부 회의에 참여해봤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곳은 본 적 없다. 회의 결과에 맞게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생산하지 않았다면 미리 결론을 내고 개최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2년 전국 공무원 민방위복 교체TF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 회신에 민방위복 복제 개편회의는 내부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로 공공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답변했다. 놀랍도록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인권법, 모두의 인권을 위한 법
피의자 신문 영상, 증거 채택을
정치를 정쟁으로 만들 때 잃는 것
회의록은 정부 기록 중 핵심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소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시청각 기록은 생산원칙부터 생산방법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후대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면 정부의 설명 책임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ISO 15489(현용 및 준현용 기록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는 기록의 4대 속성으로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중 신뢰성은 기록의 내용이 업무처리, 활동 혹은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과연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이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쿠팡 멤버십 회비 인상으로 e커머스 판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11번가와 G마켓 등 경쟁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잇따라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11번가는 티메프 사태 후 고객과 셀러(판매자) 유입이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11번가에 입점한 신규 판매자 수는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매출이 1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하는 11번가의 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 ‘오리지널 셀러’ 참여를 신청한 판매자도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평균 대비 75% 증가했다.
11번가를 찾은 이용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11번가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733만명으로 전달(712만명) 대비 20만명(2.9%) 늘었다. 통계분석기업 닐슨코리안클릭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이용자수가 전달 대비 30만명 늘어난 1365만명을 기록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도 일간 활성 이용자수(DAU)가 티메프 사태 이전보다 최대 40% 증가했다.
11번가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내실 경영과 티메프 사태에 따른 정산 지연 이슈에 한발 빠르게 대응해 고객 및 셀러와의 신뢰를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 직후 정산 일정을 앞당긴 ‘11번가 안심정산’ 서비스를 선보이고,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획전을 여는 등의 대응으로 판매처를 찾는 셀러들 중 상당수가 11번가에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신세계그룹 계열 플랫폼인 G마켓은 연회비를 내는 신규회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G마켓은 다음달까지 신세계 유니버스클럽에 신규가입한 고객에게 전 상품 무료배송 혜택을 주기로 했다. G마켓과 옥션에서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지불한 배송비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스마일캐시로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배송비 무료 한도는 G마켓과 옥션에서 각각 3만원씩 최대 6만원이다. 일반 배송비가 3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20번까지 배송비 무료 혜택을 얻게 된다. 해외배송·음식배달을 제외한 전 상품에 적용되며 구매 금액 조건도 없다. 배송비 캐시백은 10월31일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기존 멤버십 회원에게는 이달 말까지 푸드·마켓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G마켓·옥션 각 최대 1만원)를 스마일캐시로 돌려주는 혜택을 준다.
G마켓은 쿠팡이 멤버십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뒤 ‘갈아타기’ 수요를 노리고 멤버십 혜택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연회비를 3만원에서 4900원으로 내렸고, 지난달에는 매달 회원에게 15% 할인쿠폰을 주는 등 혜택을 추가했다. 같은 신세계 계열인 SSG닷컴은 지난달 생필품과 식료품 구매 혜택에 초점을 맞춘 새 멤버십을 출시해 이달 1~7일 가입자가 30%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